호기심과발명/탐구생활

아동음란물 법 이건대체 뭔가? 법의 꼼수인가 미끼인가. 그것을 파헤친다.

현명한 삶 2012. 11.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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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법 이건대체 뭔가? 법의 꼼수인가 미끼인가. 그것을 파헤친다.


아동음란물법은 너무 발로 만드나 이건 뭔 개꼼수들이 넘쳐나냐.

성의학전문가들이 모여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 탁상에 앉아서 법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만들겠는가.




그래서 애매한  아동음란물 법에 대해 정리해본다.



참고로 꼼수부리지 마시길..무조건 걸린다는..사실

잘알고 대처합시다.!


자세한사항은 이곳에서 http://www.ctrc.go.kr/


고 고 고 는 디 이입니다.


1.아동물인지 알고 다운받았고 잠깐보고 삭제했다.

->잡혀감,감옥에 썩을수도있음.


2.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잠깐보고 지웠다.(제목이 아동이 유추가능하면 앞에 1번 에 해당되므로 경찰서 가서 말해도 소용없음).

>안잡혀감.잡혀가도 풀려남 고의성이 없어서.


3.존내 젊은여자 19세이상여자... 어린아이같아 보이는 여자가 교복이나 아동처럼 행동하면서

특정부위를 보여주거나 행위를 보여준다.


>에 다. 감,성기노출된다 조심.


4.존내 젊은 여자가 19세넘는애가 어린아이같이 보이는데 교복은 입었으나 의자에 만 앉아있다.

>상관없음.그냥 넘어감.



4.위에 해당하는것이 usb,핸드폰,하드디스크 등에 있다 

잡혀가거나 안잡혀가거나.


5.위에 법에 접촉하는것을 보고지웠다 잡혀감.소지죄로 잡혀감


6.실시간 스트리밍 아동포로노를 보았다. 하드임시저장소에 저장만 안되면 잡혀가지않으나


대부분 스트리밍 서비스업체는

임시파일저장소에 저장되면서 플레이되는 아동포로노를 봤다  소지죄로 잡혀감.



결론은

검찰이나 경찰맘대로 당신을 잡아 쳐넣을수있음.때로는 당신을 풀어줄수도...

옛날 독재 시대의 새로운 감옥행 법임.



결론 

할머니가 나오는 포로노물을 보면 당신은 안잡혀가고 큰일은 없을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할머니 대상 포로노를 많이 보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것이며

조만간.엄청난 일이 벌어질듯..

배우가 얼굴늙어보인다는 이유로 잡아 가고,젊어보인다해서 잡아가고

결국 포로노는 한국땅에서 설자리가 없을것!



당당히 말하고싶다.-그러면 아에 남자를 감옥에 가둬라!



애매한 법보다 좀더 구체적이게 해라 음란물규정을 요상하게 흐지브지하면서

맘대로 잡아 쳐넣기위해 만든것같이 느껴짐.


나중에 게이포로노물만 남겠구만..허허허허허허


존나 궁금한거는 크로스드레서 들이 교복입으면 그건 ..음란물인가?

남자인데 여자옷입고 여고생처럼 하고 그러면...궁금하네...허허허허






아래글은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퍼온글.



동음란물 ‘소지’ 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에 관하여 일부 문의가있어 알립니다.





우선, ‘소지’란 대상을 몸이나 몸 가까이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판례)





-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는?



➡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되기 때문에 소지



에 해당하고, 나중에 삭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 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웹하드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인 것으로 알고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보니 아동음란물이어서 바로 삭제한 경우, 이메일로 ‘좋은 사진’



이라고 하여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았더니 아동음란물임을 알고 바로



삭제한 경우, 메신저로 ‘재미있는 영상’이라 하여 받은 파일을 열어보



았더니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등 ‘모르고



받았다가 지운 행위’는 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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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고 범죄자가 되시질 마시길 ~아동포로노 그런거 보지맙시다 어린애들 뭐가 궁금해가지고. 다큰 성인 포로노물봅시다 



법으로 하지말라는건 하지맙시다 호기심도 갖지말고 다운조차 하지맙시다.

그리고 요즘 포로노 사이트는 다 정부에서 막아놓습니다.


그냥 상상하면서 마스터베이션하세요.이제 영상물은 없습니다.